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 소관 국방부 · 조문 8개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11-18 · 시행 2022-11-1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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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2022-11-18 시행 기준 조문 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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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