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2-122023-12-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응시원서의 제출
  3. 제3조 · 응시원서의 접수
  4. 제4조 ·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5. 제5조 ·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6. 제6조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7. 제7조 ·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8. 제8조 ·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9. 제9조 · 성적 및 석차 공개
  10. 제4의2조 · 응시의 기준시점
  11. 제7의2조 ·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