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책의 수립 등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국회에 대한 보고
  6. 제6조 · 지원사업 등
  7. 제7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8.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