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정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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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정책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국회에 대한 보고제6조 · 지원사업 등제7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