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7-04 공포2022-07-05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5	2022-07-04	법무부령 제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6-20	법무부령 제9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22	법무부령 제8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5-01-20	법무부령 제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3	2014-10-13	법무부령 제8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5-31	법무부령 제7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3-05-31	법무부령 제7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5-31	법무부령 제7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5-31	법무부령 제7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6	2011-04-13	법무부령 제73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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