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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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0.3.3, 2025.8.19>

1.질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학적ㆍ약학적 연구

2.줄기세포의 특성 또는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3.「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의 원료ㆍ보조제로 사용

4.「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

5.제대혈의 품질관리, 제대혈 검사 및 제대혈 관리의 적절성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검체(檢體)로 사용

6.「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7.「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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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법 법률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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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