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53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