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통상조약이행상황평가산업통상부장관기간중앙행정기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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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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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ㆍ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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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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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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