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6-28 공포2023-06-28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영의 건전성 기준
  3. 제3조 ·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4. 제4조 · 공사준공 보고서 등
  5. 제5조 · 증표
  6. 제6조 · 무주택 여부의 확인
  7. 제7조 ·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8. 제8조 · 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9. 제9조 · 투자 증명서류
  10. 제10조
  11. 제2조의2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