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거급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8-04 공포2020-08-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8-052020-08-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4. 제4조 ·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5. 제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6. 제6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