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열람ㆍ복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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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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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을 말한다)의 서기에게 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기의 소속 군사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