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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원법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조문 696개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공시송달의 원인

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법」의 준용

기간의 계산

법정기간의 연장

소환장의 발부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의 송달

구속의 정의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구속의 사유

구인의 효력

구인 후의 유치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수명군판사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방식

구속의 촉탁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출석 또는 동행명령

구속영장의 집행

계엄지역의 관할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호송 중의 임시유치

피고인의 이감

구속의 통지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관할의 직권조사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군사법원의 관할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변호인의 의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구속기간과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의 청구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보석의 조건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보석의 집행절차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보증금 등의 몰취

보증금의 반환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우편물의 압수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사건의 직권이송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공무상 비밀과 압수

업무상 비밀과 압수

압수ㆍ수색영장

영장의 방식

영장과 집행

집행의 보조

집행상의 주의

영장의 제시

관련사건의 정의

집행 중의 출입금지

집행과 필요한 처분

당사자의 참여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여자의 수색과 참여

야간집행의 제한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증명서의 발급

관할의 경합

압수목록의 발급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증과 필요한 처분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신체 검사와 소환

시각의 제한

검증의 보조

증인의 자격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관할이전의 신청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인의 소환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소환불응과 구인

증인의 선서

선서의 방식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선서무능력

관할지정의 신청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신분적 재판권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증언거부권의 고지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증인신문의 방식

개별신문과 대질

당사자의 참여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문의 청구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동행명령과 구인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재판관의 독립

감정결과의 보고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감정유치와 구속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수명군판사

당사자의 참여

군사법원의 재판관

여비ㆍ감정료 등

감정의 촉탁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서류의 열람 등

부담액의 산정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비용보상의 절차 등

비용보상의 범위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공범의 소송비용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3자 부담의 재판

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군판사인사위원회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수사와 필요한 조사

피의자의 출석 요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사항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변호인의 참여 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참고인과의 대질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판사의 임용자격

군검사의 구속기간

구속기간의 계산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구속기간의 연장

재구속의 제한

현행범과 준현행범

현행범 체포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군판사의 결격사유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보증금의 몰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영장 없이 하는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3자의 출석요구 등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변사자의 검시

고소의 제한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군판사의 연임

고소권자의 지정

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의 취소

고소의 불가분

고발의 제한

고소ㆍ고발의 방식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자수와 준용규정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검사의 사건통보

군검사의 사건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

군판사에 대한 징계

공소의 효력

공소시효의 기간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의 취소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그 밖의 재판권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심리와 결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공소취소의 제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비용부담 등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공소장 부본의 송달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의견서의 제출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공판준비기일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정원

공판기일의 지정

소환장 송달의 의제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공판기일의 변경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공판정의 심리

피고인의 무죄추정

구두변론주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군검사의 불출석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군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당사자의 증거신청

피해자등의 진술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증거조사 신청방식

증거조사 신청방식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증거조사의 결정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조사의 순서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이의신청의 사유

증거의 제출

피고인 신문

피고인 등의 퇴정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공소장의 변경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증거재판주의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자유심증주의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전문의 진술

군검사의 직무

진술의 임의성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판결선고기일

관할위반의 재판

관할위반의 예외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상소에 대한 고지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무죄의 판결

면소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취소와 재기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압수장물의 환부

재산형의 가납판결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형의 소멸의 재판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지휘ㆍ감독의 원칙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재정서의 송부 등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상소 제기기간

재소자에 대한 특칙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상소의 포기ㆍ취하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상소포기 등의 방식

군검사의 임명

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재소자에 대한 특칙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항소할 수 있는 판결

항소 제기기간

항소 제기방식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군검사의 정원

군검사 직무대행

항소이유서

항소기각의 결정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피고인의 출석

직권조사 사유

사실의 조사

군사법경찰관

항소기각의 판결

파기의 판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환송 또는 이송

불이익변경의 금지

공소기각의 결정

재판서의 기재방법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상고할 수 있는 판결

비약적 상고

상고의 제기 기간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기각의 판결

원심판결의 파기

파기이송ㆍ환송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판결정정의 신청

소송기록 등의 환송

항고할 수 있는 재판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보통항고의 시기

즉시항고 제기 기간

항고의 절차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군사법경찰리

소송기록 등의 송부

군검사의 의견진술

항고기각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