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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제4조
비실명 처리
제5조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제6조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7조
재정보증
제8조
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