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 상소법원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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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제4조 · 비실명 처리제5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제6조 · 열람ㆍ복사의 제한제7조 · 재정보증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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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