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0-09-29 공포2020-09-2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계기준
  3. 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4. 제4조 · 징계의 감경기준
  5. 제5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