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사항과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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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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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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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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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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