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2-07 공포2025-02-07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3. 제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4. 제4조 · 사용자 참여
  5.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6. 제1조의2 ·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7. 제4조의2 · 사전기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