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6공포 · 2023-02-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경찰과경찰공무원자치경찰사무기구규정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자치경찰기구의 설치·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