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6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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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제12조 경찰의 조직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제14조 경찰청장제15조 경찰청 차장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제17조 하부조직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제21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제22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2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제24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제2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제26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제27조 사무기구제28조 시ㆍ도경찰청장제29조 시ㆍ도경찰청 차장제3조 경찰의 임무제30조 경찰서장제31조 직제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35조 예산제3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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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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