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3-25 공포2024-03-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3-252024-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3. 제3조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4. 제4조 ·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5. 제5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