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12-22 공포2022-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232021-12-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4. 제4조 · 청원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 서식
  5. 제5조 · 청원서의 서식
  6. 제6조 · 청원의 접수
  7. 제7조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서식
  8. 제8조 · 청원서의 이송 등 통지 서식
  9. 제9조 ·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10. 제10조 · 청원 처리결과 등의 통지 서식
  11. 제11조 · 이의신청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