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2-01-21 공포2022-01-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3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3. 제3조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4. 제4조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