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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