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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53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지역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수습지원단 파견 등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대책지원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신고 등

재난상황의 보고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정부합동 안전 점검

사법경찰권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재난대비훈련 실시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등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동원명령 등

국가 등의 책무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등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국민의 책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현장지휘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재난대비능력 보강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비용 부담의 원칙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치료 및 보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복구비 등의 선지급

복구비등의 반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국민안전의 날 등

안전관리헌장

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재난원인조사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정보 제공 요청 등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안전책임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중앙안전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