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09 공포2025-12-0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의 임기 등
  5. 제5조 · 위원회의 해산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7의2조 ·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