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위원회위원장국방개혁추진미래국방전략위원회정책설치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9>

1.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