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1-10 공포2023-0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1-122023-01-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안인증의 신청 등
  3. 제3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4. 제4조 · 보안인증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