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평가기관인증기관지정서별지보안인증기준제3호서식과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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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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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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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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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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