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ㅋ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ㅋ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34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 · 정의 용어 10개

가격등급 금리인하요구권 기여도등급 대출계약철회권 리스크등급 목표이익률 신용원가 업무원가 자본원가 조달원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 정의 용어 9개

가맹점수수료 수익 대손비용 부가서비스 비용 신용카드업자 업무원가 연회비 수익 자금조달비용 카드상품 할부수수료 수익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정의 용어 3개

카르텔 형벌감면 신청 형벌감면 신청자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6개

로그 바우처 알선수수료 위탁 집적정보통신시설 카지노 전산시설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6개

감사모드 개인식별번호 게임플레이 난수생성기 드롭박스 램클리어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 정의 용어 1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7개

만재흘수선 선수문등 일반화물 차량구역 카페리선박 카페리여객선 한계선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1개

식육가공품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작동장치 최고토출압력 최단배관 최장배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정의 용어 7개

감지부 방출구 방출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부 예비전원 감시장치 작동장치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4개

계속점검 데칼 정기점검 컨테이너 주요부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고시 · 정의 용어 1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9개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계측소 계측장비 근거리항해 단국제항해 중계망사업자 컨테이너 컨테이너 총중량 화주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정의 용어 1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 정의 용어 18개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기업 벤처금융 보통주식 상장예정법인 상장종목 신규상장 예탁결제원 의무보유 자기자본 전자등록 주식등 지정기관투자자 최대주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크라우드펀딩기업 특수관계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 정의 용어 1개

세칙에서 정하는 기술평가등급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 정의 용어 15개

결제회원 고속 알고리즘거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기세 매매전문회원 시가 알고리즘거래 위탁매매 자기매매 종가 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스템 호가 회원 회원시스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 정의 용어 1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정의 용어 3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정의 용어 4개

사망위로금 등 지원사업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정의 용어 2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코로나19 예방접종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 정의 용어 48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KRX내규 · 정의 용어 17개

결제회원 고속 알고리즘거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기세 매매전문회원 시가 알고리즘거래 외국주식예탁증권 위탁매매 자기매매 종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스템 프로그램매매 호가 회원 회원시스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 정의 용어 10개

변경상장종목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 세칙이 정하는 가격 시가기준가종목 재상장종목 주가지수합성선물의 매도 합병상장종목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정의 용어 2개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 정의 용어 7개

기술적보호조치 이용자 콘텐츠 콘텐츠사업자 콘텐츠산업 콘텐츠제작 콘텐츠제작자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 정의 용어 8개

공공기관 등록관리기관 등록자 메타데이터 식별메타데이터 식별체계 총괄기구 총괄시스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고시 · 정의 용어 1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정의 용어 3개

수출국 정부 공무원 젤라틴 콜라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8개

국적 크루즈사업자 국적 크루즈선 국제순항 크루즈선 기항 외국적 크루즈선 크루즈 시설 크루즈산업 크루즈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정의 용어 4개

이용자 정보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 정의 용어 7개

가용성 고객대응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신뢰성 응답성 확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