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08 공포2024-11-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1-112024-11-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3. 제3조 ·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4. 제4조 ·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5. 제5조 · 업무의 위탁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4의2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8. 제4의3조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