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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3조
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의2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의3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5조
업무의 위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