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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