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4-25 공포2024-04-2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25, 시행일 2024-04-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3. 제3조 ·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4. 제4조 ·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5. 제5조 ·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