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30 공포2024-05-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302024-05-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촌생활서비스시설
  3. 제3조 · 농촌위해시설
  4. 제4조 · 통합지침
  5. 제5조 · 농촌협약의 신청
  6. 제6조 ·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7. 제7조 ·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8. 제8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9. 제9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10. 제10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11. 제11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