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전업지원의 대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업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하 "전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전업(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이행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