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업지원의 절차
제11조
전업지원의 내용
제12조
이행조치명령 등
제13조
과태료
제2조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제4조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제6조
폐업지원의 대상
제7조
폐업지원의 절차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제9조
전업지원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