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염업조합법업무정지세부기준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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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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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염업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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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염업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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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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