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업조합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염업조합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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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비 등 부과제11조 총회제12조 총회 의결사항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제1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제15조 의결권의 제한 등제16조 대의원회제17조 대의원제18조 이사회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임원제21조 임원의 직무제22조 조합대표의 예외 등제23조 임원의 임기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제24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제2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27조 임원의 해임제28조 선거운동의 제한제29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30조 상법의 준용제31조 직원의 직무제32조 사업제33조 공제사업규정제34조 차입금제3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36조 ~ 제8조 (30개)
제36조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등제37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38조 운영의 공개제39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제4조 법인격 등제40조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과 이월금제4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제42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제43조 결산제44조 감자와 공고제45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제46조 지분취득의 금지제47조 잉여금의 출자납입충당제48조 해산제49조 검사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50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제51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제52조 해산명령 등제53조 보고 등제54조 청문제55조 보조금제56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6조 설립 등제60조 과태료제7조 정관 기재사항제8조 조합원의 자격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