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며,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신헌법"이란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되고 1980년 10월 27일 헌법 제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대한민국헌법」을 말한다.
2."긴급조치"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4월 3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1975년 4월 8일 발령한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또는 1975년 5월 13일 발령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를 말한다.
3."긴급조치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나.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다.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
4."가족"이란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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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