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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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04-09 시행된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