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2-04-09 시행된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