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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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