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제3조 (복식수업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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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에게는 월 30,000원의 복식수업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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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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