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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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구성 및 위촉
제4조 · 임기 및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무제6조 · 직무수행 등제7조 · 제척 및 기피제8조 · 여비 등 지원제9조 · 비밀엄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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