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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