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85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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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제11조 주거급여제12조 교육급여제12조의2 교육급여의 적용특례제12조의3 의료급여제13조 해산급여제14조 장제급여제14조의2 급여의 특례제15조 자활급여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2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제15조의4 임원제15조의5 직원의 파견 등제15조의6 국가의 보조 등제15조의7 「민법」의 준용제15조의8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15조의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제18조 자활기업제18조의10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제18조의11 개인정보의 보호제18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8조의3 보고 등제18조의4 자활기업의 인정취소제18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조의6 고용촉진제18조의7 자활기금의 적립
제18조의8 ~ 제4조 (30개)
제18조의8 자산형성지원제18조의9 자활의 교육 등제19조 보장기관제2조 정의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21조 급여의 신청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제23조 확인조사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제25조 조사 결과의 통보 등제26조 급여의 결정 등제27조 급여의 실시 등제27조의2 급여의 지급방법 등제27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등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제29조 급여의 변경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제30조 급여의 중지 등제31조 청문제32조 보장시설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제35조 압류금지제36조 양도금지제37조 신고의 의무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제4조 급여의 기준 등
제40조 ~ 제9조 (25개)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제42조 보장비용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제43조의2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제44조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제46조 비용의 징수제47조 반환명령제48조 벌칙제49조 벌칙제49조의2 벌칙제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제50조 벌칙제50조의2 과태료제51조 양벌규정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제6조의2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제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제7조 급여의 종류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제8조의2 부양능력 등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