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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5개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급여의 특례

광역자활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직원의 파견 등

국가의 보조 등

「민법」의 준용

비밀누설 등의 금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기관협의체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개인정보의 보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금의 적립

자산형성지원

자활의 교육 등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급여의 신청

신청에 의한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조사 결과의 통보 등

급여의 결정 등

급여의 실시 등

급여의 지급방법 등

급여의 대리수령 등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급여의 변경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중지 등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급여 변경의 금지

신고의 의무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급여의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유류금품의 처분

비용의 징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소득인정액의 산정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의 내용 등

부양능력 등

생계급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