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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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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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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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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의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1조 주거급여 제12조 교육급여 제12의2조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의3조 의료급여 제13조 해산급여 제14조 장제급여 제14의2조 급여의 특례 제15조 자활급여 제15의10조 광역자활센터 제15의2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15의3조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제15의4조 임원 제15의5조 직원의 파견 등 제15의6조 국가의 보조 등 제15의7조 「민법」의 준용 제15의8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5의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제18조 자활기업 제18의10조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의11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8의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8의3조 보고 등 제18의4조 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의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의6조 고용촉진 제18의7조 자활기금의 적립

제18의8조 ~ 제4조 (30개)

제18의8조 자산형성지원 제18의9조 자활의 교육 등 제19조 보장기관 제2조 정의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제20의2조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21조 급여의 신청 제22조 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 확인조사 제23의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제25조 조사 결과의 통보 등 제26조 급여의 결정 등 제27조 급여의 실시 등 제27의2조 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27의3조 급여의 대리수령 등 제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29조 급여의 변경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제31조 청문 제32조 보장시설 제33조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 제35조 압류금지 제36조 양도금지 제37조 신고의 의무 제38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제40조 ~ 제9조 (25개)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제42조 보장비용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의2조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4조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 비용의 징수 제47조 반환명령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49의2조 벌칙 제4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0조 벌칙 제50의2조 과태료 제51조 양벌규정 제5의2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제6의2조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제6의3조 소득인정액의 산정 제7조 급여의 종류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의2조 부양능력 등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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