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67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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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활사업제11조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제13조 취업지원계획제14조 제15조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제16조 교육급여제17조 자금의 대여 등제18조 직업훈련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제2조 개별가구제20조 자활근로제21조 창업지원제21조의2 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제21조의3 자활급여의 위탁제21조의4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제21조의5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제21조의6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제21조의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적립제26조의3 기금의 재원제26조의4 기금의 용도제26조의5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26조의6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6조의7 ~ 제5조의3 (30개)
제26조의7 기금의 지도ㆍ감독제26조의8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제27조의2 소위원회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제3조 차상위계층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제30조의2 위원의 해촉제31조 회의 및 의사제32조 의견의 청취제33조 간사제34조 수당과 여비제35조 운영 규정제3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제36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36조의3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제37조 자활지원계획제38조 제38조의2 이의신청의 방법 등제39조 보조금의 산출제3조의2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제40조 보조금의 정산제41조 보장비용의 징수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소득의 범위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