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의료지원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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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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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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