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4 · 소관 - · 총 5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4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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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제11의2조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제13조 상담원의 직무제14조 상담원의 보수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제18의2조 생업지원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제19의2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제2조 안전사고 예방제20조 건강진단 등제20의10조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0의11조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20의12조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제20의13조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제20의14조 공표의 절차 및 방법제20의15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제20의16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0의2조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20의3조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제20의4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제20의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의6조 ~ 제9조 (24개)
제20의6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20의7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제20의8조 신분조회 요청 절차제20의9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제22조 비용의 부담제23조 비용의 수납제24조 비용의 보조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제25의2조 청문제25의3조 업무의 위탁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제2의3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제2의4조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제3조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