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4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4개
노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4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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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제11조의2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제13조 상담원의 직무제14조 상담원의 보수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제18조의2 생업지원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제19조의2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제2조 안전사고 예방제20조 건강진단 등제20조의10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0조의11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20조의12 폐쇄 또는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제20조의13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제20조의14 공표의 절차 및 방법제20조의1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제20조의16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0조의2 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제20조의3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제20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의6 ~ 제9조 (24개)
제20조의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제20조의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절차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제22조 비용의 부담제23조 비용의 수납제24조 비용의 보조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제25조의2 청문제25조의3 업무의 위탁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제2조의3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제2조의4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제3조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