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헬기사업부(이하 "사업부"라 한다)가. LAH사업 사업추진 및 수행절차 수립나. LAH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다. LAH사업 제안요청서 작성라. LAH사업 사업설명회 및 시행공고마. 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바. LAH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사. LAH사업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아. LAH사업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자. LAH사업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차. LAH사업 시험평가 관련 업무카. LCH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 수립타. LCH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조정 및 평가지원파. LCH사업 시행 및 평가계획 수립검토하. LCH사업 예산편성 요구, 예산집행 및 결산지원거. LCH사업 협약 및 비용관리 검토너. LCH사업 사업관리지원 및 개발업무 조정더. LCH사업 형상관리 및 감항인증 등 개발업무 대한 조정러. LAH·LCH사업 연계 개발 관련 업무(민군겸용구성품 등) 조정·통제머. 정책실무협의회 업무주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준비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업무 준비서. 기타 LAH/LCH 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함께 협의하거나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2.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나. LAH사업 예산 배정/재배정, 운영 및 결산다. LAH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3.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가. LAH사업 감항인증 관련 업무(감항인증팀 구성 등)4.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가. LAH사업 계약 체결 및 관리나. LAH사업 원가관리다. LAH사업 국방규격제정 심의 및 결과 통보라. LAH사업 사업예산 집행·결산 업무지원5.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가. LCH사업 개발 및 관리계획 검토나. LCH사업 중기계획,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및 성과분석 검토다. LCH사업 진행상황 점검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준비 및 보고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가. LCH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협약에 관한 사항나. LCH사업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차평가 등 사업의 수행 관리다.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마.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바.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7. 국방부(합참)가. LAH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사항 결정 및 수정나. LAH사업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다. LAH사업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8. 육군(소요군)가. LAH 체계개발기본계획서 검토·의견 제시나. LAH 체계개발동의서 체결(서명)다. LAH 운용요구서 작성 / 수정 지원라. LAH 운용시험평가 수행 및 개발시험평가 지원마. LAH 작전운용성능 작성 및 수정 건의바. LAH 전력화평가 업무사. LAH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각종 운용제원 종합 및 지원아. LAH 각종회의(설계검토, ILS-MT 등)시 군 요구사항 제시9. 국과연가. LAH 기술관리 및 감항인증 업무수행 지원나. LAH 개발시험평가 검토/확인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다. 기타 사업부가 의뢰하는 LAH사업관련 기술검토 업무10. 기품원가. LAH 개발단계 품질보증 지원나. LAH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지원다. LAH 국방규격제정 심의지원라. LAH 형상관리업무 지원11. 연구개발주관기관(LAH)가. LAH 체계개발동의서 작성나. LAH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다. LAH 국내·외협력업체 계약에 관한 업무라. LAH 체계 및 구성품 개발마. LAH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업무바. LAH 규격서 작성12. 주관기관(LCH)가. LCH 사업계획서 작성나. LCH 연구개발 수행다. LCH사업 시험평가 및 민수감항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 수행라.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정한 주관기관의 업무13. 참여기관(LCH)가. 참여하는 LCH 사업계획서 작성나. LCH 연구개발 수행다. LCH사업 시험평가 및 민수감항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 수행라.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정한 참여기관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