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제8조 (사업추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LAH사업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국외협력업체와 국제기술협력개발로 추진하되, LAH사업을 위한 계약은 국내(체계)업체와 체결한다.

②LCH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제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LCH사업을 위한 협약은 국내 기관(기업)과 체결한다.

③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LAH사업과 LCH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업체선정 및 사업관리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④LCH사업 주관기관은 LCH사업의 국외참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부 및 방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이 지연되어 LAH사업의 적기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청장에게 획득방안 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요청에 대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군겸용구성품 획득방안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제5항 내지 제6항은 LCH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사업추진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